학술정보원 소장 고문헌 등의 자료 복제에 관한 내규

  • 제정일: 2009.02.25
  • 개정일: 2009.02.25
  • 담당부서: 학술정보원 학술자료운영팀(02-2123-6320)

      이 내규는 학술정보원 소장 고문헌 자료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고문헌 등"이라 한다)를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제"라 함은 고문헌 등의 자료에 대하여 복사, 촬영 및 스캔 등의 방법으로 원본에 대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고문헌” 이라 함은 『학술정보원 고문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이에 준하는 자료”라 함은 (1)고문헌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자료 및 (2) 학술정보원 소장 원본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하여 둔 자료를 말한다.

          ① 연구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분 복제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제 요금은 1매당 200원으로 정한다.

            ① 학술정보원 소장 고문헌 등의 자료를 논문이나 저술에 수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제비 외에 소정의 원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본 사용료는 1매당 10,000원으로 정한다.

              ① 학술정보원 소장 고문헌 등을 저본으로 사용하여 영인본을 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영인을 허락한다.

              1. 판권은 학술정보원이 소유함을 판권지상에 명기하여야 하며 발행부수도 학술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본 소장처가 학술정보원임을 당해 영인본 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제공된 원본의 가치성에 따라 판매총정가의 5% 이상 10% 이내의 금액이나 이에 상응 하는 수량의 영인본 도서를 학술정보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영인출판에 제공된 원본이 전체 영인본중 그 일부분일 때는 다음과 같은 산출공식에 의해 원본 사용료를 부과한다.

              (학술정보원 제공면수 ÷ 영인본 전체면수) × 1부당 정가 × 총부수 × 5/100

              단, 이때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2배이상 5배 이내로 원본 사용료를 추가 산정하여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영인본 전질 1부이상을 함께 기증하여야 한다.

              4. 제작된 영인본은 2부 이상 학술정보원에 기증하여야 하며 영인 제작시 필름을 제작하여 영인하였을 경우 그 사용된 필름은 출판 즉시 학술정보원에 귀속토록 한다.

              5. 학술정보원과 약정한 출판기한내에 영인본을 출판하지 못할 경우 학술정보원은 해당 영 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영인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진다.

              6. 원본의 훼손, 망실 또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영인자는 모든 책 임을 져야 하며, 학술정보원이 요구하는 여하한 보상에도 응하여야 한다.

              7. 영인본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영인자 에게 있다.

                고문헌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헌 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술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문헌 등의 자료 보존에 있어 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

                  2. 이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 또는 승인을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고문헌 등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문헌 등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물"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복제물에 학술정보원 소장 원본의 복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2. 학술정보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고문헌 등을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정보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3.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학술정보원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요청한 복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정보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의 조건과 고문헌 등의 보존 및 학술정보원내 질서유지를 위한 학술정보원장 및 그 소속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학술정보원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 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