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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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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개정일자2026-09-18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개정: 2026.09.18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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